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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
수질오염총량

1. 수질오염총량이란?

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,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, 그 목표수질을 달성‧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과 배출원에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관리하는 유역관리 제도이다.

2. 사업대상

「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[시행 2020. 12. 28.](환경부훈령 제1491호, 2020. 12. 28.. 일부개정)」 제27조 규정에 따른다.

사업구분

  • 1.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
  • 2. 「주택법」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  • 3. 20세대 이상 주택과 주택 외 시설물을 동일 건축물로 하는 건축물
  • 4. 특대유역 내「하수도법」에 따라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물
    - 건축연면적 400㎡ 이상의 숙박업,식품접객업 및 800㎡ 이상의 오수배출시설 설치사업
    - 건축연면적 400㎡ 미만의 숙박업·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㎡ 미만의 오수배출시설 설치 사업
  • 5.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등

3. 수질오염총량 협의절차

4. 재협의 대상

「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」 제29조 지역개발사업 협의

제27조제1호 및 제2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개발사업이 당초 협의한 사업규모보다 확대된 경우 증가된 지역개발부하량을 추가 할당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이 10% 미만 확대된 경우에는 지역개발부하량을 추가 할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