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사업대상

「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[시행 2024. 03. 13.](환경부훈령 제1631호, 2024. 03. 13., 일부개정)」 제27조 규정에 따른다.

사업구분

• 1.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
• 2. 「주택법」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• 3. 30세대 이상 주택과 주택 외 시설물을 동일 건축물로 하는 건축물
• 4. 「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」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, 판매용 건축물, 복합 건축물
  - 업무용 건축물 : 건축연면적 25,000㎡ 이상인 건축물
  - 판매용 건축물 : 건축연면적 15,000㎡ 이상인 건축물
  - 복합 건축물 : 건축연면적 25,000㎡ 이상인 건축물
• 5. 특대유역 내「하수도법」에 따라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물
  - 건축연면적 400㎡ 이상의 숙박업,식품접객업 및 800㎡ 이상의 오수배출시설 설치사업
  - 건축연면적 400㎡ 미만의 숙박업·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㎡ 미만의 오수배출시설 설치 사업
• 6.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등

3. 수질오염총량 협의절차

4. 재협의 대상

「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」 제29조 지역개발사업 협의

제27조제1호 및 제2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개발사업이 당초 협의한 사업규모보다 확대된 경우 증가된 지역개발부하량을 추가 할당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이 10% 미만 확대된 경우에는 지역개발부하량을 추가 할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.